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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1호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77 - 2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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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집중도와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산업집중도는 산업 내 경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독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산업집중도와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 사전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산업집중도가 낮아 경쟁적일 때 발생하는 시장규제효과가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나타나지 않아서 기업의 불투명한 정보환경을 만들고, 이에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 현금흐름의 위험이 낮은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할 소지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는 두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산업집중도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된 기업 총 8,752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집중도와 조세회피는 산업집중도와 조세회피 측정치간의 차이 없이 양(＋)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즉,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외부지배구조로써 경쟁이 갖는 기업의 규제효과가 발현되지 못하는 한편, 이전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무보고 품질의 하락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세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 내 경쟁 #산업집중도 #재량적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조세회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book-tax difference #competition #corporate governance #market concentration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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