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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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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자동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평가한다. 개인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모아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광고를 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자동의사결정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의사결정과 프로파일링은 차별과 편견에서 전혀 자유롭지도 않으며, 악용되는 경우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일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자동의사결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권을 만들었다. 인간의 개입권은 비록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권리 구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개입권은 인간이 대상화되고 도구화 되는 구조에 대항하는 권리이며,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 자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인간은 클릭이 만들어 내는 정보의 조합이 아니며, 기계가 만드는 낮선 정체성에 맞추어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 유럽일반정보보호법상의 인간의 개입권은 단지 ‘개입’에 불과한 권리가 아니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기계의 추론과 결정에 대해 ‘아니’ 말할 인간 고유의 자율성의 선언이다. 차후 이러한 인간의 개입권은 우리 법체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권리구제 및 보호를 다루는 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리는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동의사결정의 영향으로부터의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는 인간의 개입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리 확장과 개인정보 개념의 확장의 필요성을 논한다.
#유럽일반정보보호법(GDPR) #자동의사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로파일링 #인간의 개입권 #알고리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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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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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12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판례 100선 / 한국헌법학회 google schola 권예슬 / 2018 / 알파고 제로, 인간의 도움없는 초지능 나올까 / 동아엠엔비 google schola 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루크 도멜 / 2014 / 만물의 공식: 우리의 관계, 미래, 사랑까지 수량화하는 알고리즘의 세계 / 반니 google schola 야마모토 잇세이 / 2011 / 인공지능 개발이야기 / 처음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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