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이희옥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74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이희옥 헌법학연구 2021.01 학술저널

2020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이희옥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계가 인간의 크고 작은 결정을 대신 수행해주리라는 오랜 인류의 꿈을 현실에 가까이 앞당긴다. 인공지능의 상용화를 앞두고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이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자율화(autonomous)를 지향하는 인공지능의 본질적 위험은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아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하는 것에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인의 권리가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에만 의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의 기술패권주의의 논리가 계산된 인공지능 윤리원칙에는 개인의 자기결정을 보호할 강제력이 없는 반면, 법규범은 인류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최후의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9장 경제조항의 장에 따라 과학기술에의 국가적 이익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응해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서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 데이터 3법의 규제 완화 등 주로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내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보호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인정보 범위를 하위 법률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조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안에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개별적 기본권에서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자기결정의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주도형 기술에서 인공지능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질적 변화는 기존의 기술사회의 위험과 성격을 달리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구분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점진적인 입법의 방향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위험을 논의의 전제로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헌법상 확인을 요청한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dvancing the long-standing human dream that machines will make human decisions big and small decisions instead. Ahead of the commerci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isks of decision-mak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scussed as legal issues of privacy and discrimination, but the discriminatory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hreatens human self-determination. Nevertheless,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self-determination have not progressed. The problem is that individual rights are only dependent on the ethical principles of global companies without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self-determination in response to 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s in Korea.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in which the logic of technological hegemonism in powerful countries is calculated, have no force to protect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legal norms can be the only control mechanism of mankind. Thus, the state needs to rush to implement the AI law policy aimed at protecting its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9 of the Constitu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Fundermental Rights, and realiz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various attempts to solve the relevant problems in response to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appeared within the fra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the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troduced the right to profiling, strengthen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laxed regulations on the Data 3 Act. However, it may be unconstitutional to arbitrarily limit and adjus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y subordinate laws, while the extended interpretation with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y also weak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that can be protected from individual basic rights. The paradigm of AI technology is shifting from existing data-driven technology to AI-driven technology. These changes in the quality of technology can seriously violate the value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freedom by adding to the risks of the existing technology society, so they should be approached separately from the exist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needs to be interpreted separately from the exist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irection of gradual legislation can be sought accordingly. This article asks for constitutional confirmation of the protected area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by clarifying the problem of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in response to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condition of discussion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sk of algorithm decision making.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즘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적극적 자유 #자기지배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 / 박영사

이준일 / 2007 / 차별금지법 / 고려대학교 출판부

한수웅 / 2017 / 헌법학 / 법문사

한창수 / 2008 / 지능형서비스로봇의 설계와 응용 / 청미디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희옥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