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관점에서의 조세 정책 구상

고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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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우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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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관점에서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세계은행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과거 성장이라는 경제 발전의 단일 목표를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 목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포괄적 성장의 개념은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추구되고 이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에 유용한 사고방식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포괄적 성장의 개념을 조세 정책의 비전이나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조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포괄적 성장의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상위 단계에서 전략적 목표들이 설정되면 조세 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성장의 요점은 사회 구성원에게 교육, 건강, 경제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시된 요소들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성장의 구조는 Kaplan과 Norton의 BSC(Balanced Scorecard)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SC의 전략지도(strategy map),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등의 개념을 활용해 포괄적 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성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보다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 세목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항목보다는 전체적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재정에 필요한 총 세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세목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세 포트폴리오 대안들을 만들고, 이들을 실행할 때 포괄적 성장 관점에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에는 RAND 연구소의 포트폴리오 분석(PAT：Portfolio Analysis Tool)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AT는 각 대안들이 포괄적 성장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어떠한 조세 포트폴리오가 더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조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고, 개별 세법들이 보다 일관된 체계에서 상위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작동되도록 체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tax policy design for inclusive economic growth. Inclusive growth can be defined as economic growth which delivers progress to society as a whole. The basic idea of inclusive growth is that systematic inequality of opportunity “toxic” as it will derail the growth process through political channels or conflict. So the inclusive growth takes a long term perspective growth by focusing on productive employment rather than an direct income distribution. Even though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can be controversial, it has become an alternative government economy policy direction after 2008 financial crisis in many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ree points for applying the inclusive growth concept to tax policy. First, it would be better to hire inclusive growth concepts as our core philosophy for tax policy design. Ironically, we don’t have proper conceptual framework for our tax structure yet, while the tax is the critical issue of social contract. We should try to suggest elaborate frames(for example, strategy map) to the taxpayers for their agreements. In that sense, inclusive growth will provide a macro perspective for the relevance of tax structure and make it neat and trim. Second, we would better adopt BSC(Balanced Scorecard) concepts －just like critical success factor or key performance indicator－ to implement the inclusive growth in real world successfully. BSC is composed of financial measure, customer measure, internal－business－process measure, learning and growth measure in the company level. The measures have both cause－and－effect linkage and individual values just like the inclusive growth strategic goals. So BSC can be a good reference to making a better modeling of tax policy design. Last, this research suggests tax portfolio concept and evaluation system. Conventional disputes over tax usually have been remained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taxes. The tax portfolio may be characterized by allocating across categories(eg. corporate tax, income tax etc). The idea is balance the portfolio in the sense of inclusive growth. We can make numerous tax portfolio options and evaluate them in various criteria. In that phase, RAND’s Portfolio Analysis Tool(PAT) can be a good tool. PAT is designed to facilitate strategic portfolio analysis dealing with both uncertainty and differences of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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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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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 / 2018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67~198

기은선 / 20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1(3):213~242

김정훈 / 2017 /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김진영 / 2011 /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20(4):243~276

김철주 / 2016 / 종합부동산세 좌절 과정 분석 / 글로벌사회복지연구 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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