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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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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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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3 - 2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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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은 이념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차별되는 대표적인 정책분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은 대소간 이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기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은 크게 보수주의적 정당과 진보주의적 정당으로 양분된다. 이들 정당이 집권하는 동안 이루어진 조세정책 및 조치들이 당해 정당의 이념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년도 별 조세정책조치, 조세부담률, 직접세/간접세비율 등 데이터를 t검정,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적 정당은 감세, 간접세중심, 조세의 효율성기능중시, 진보주의적 정당은 증세, 직접세중심, 조세의 분배적 기능 중시라는 가설이 대체로 채택되지만, 개별 세목에 따라서는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념은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임이 분명하나, 대외적으로 천명한 정책선호가 집권기간 중 항상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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