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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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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구조, 성장 및 소득분배에 대한 여러 기간에 대한 국가별 횡단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들 변수들의 장기 추이 분석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조세구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추월형 국가군, 지속 성장형 국가군, 그리고 정체 국가군이관찰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가군들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경제모형이존재하고 조세구조가 이러한 복지, 경제모형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세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성장률 회귀분석 결과 기존 문헌과 부합하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분배 회귀 분석의 결과 개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의 누진도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추구를 위해 법인세율은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설정하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세구조 #경제성장 #소득분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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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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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 2014 / 경제성장론 / 시그마프레스 google schola Alderson, A. S. / 2002 / Globalization and the Great U-turn Income Inequality Trends in 16 OECD Countrie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5):1244~1299 google schola Barro, R. J. / 2000 /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5~32 google schola Jens, Arnold / 2011 / Tax Policy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 Economic Journal 121:F59~F80 google schola Card, D. / 2003 / Unionization and Wage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the UK, and Canad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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