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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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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비정규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독일에서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독일은 70년 넘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두 축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대에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 중 하나에 비중을 두면서 적응을 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에 비중을 두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두 축 중 사회정책 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시행됨에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였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했을 때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있어 균형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질서 #사회정책 #성장과 분배 #포용적 성장 #Social Market Economy #Competitive Order #Social Policy #Growth and Distribution #Inclusive Growth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기초와 정치적 실천
Ⅲ. 사회적 시장경제–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차
Ⅳ.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포용적 성장의 등장 배경
V. 독일의 포용적 성장 개념과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윤태 / 2015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 사회정책의 변화 / 동향과 전망 (94):165~203 google schola 김적교 / 1999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이념, 제도 및 정책 google schola 남기창 / 2016 / 독일 사회보험제도 고찰: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 경상논총 34(4):185~207 Crossref 민경식 / 2012 / 독일 연방헌법(Grundgesetz)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 중앙법학 14(4):39~67 dbpia 우승명 / 2019 / 독일 하르츠 개혁 입법의 결과와 평가: 고용 기적인가, 불안정성의 확대인가 / 사회복지법제연구 10(3):117~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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