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불명 토지가 공익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오동주; 장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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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주 (강원대학교) 장희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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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오동주 부동산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1

소유자불명 토지가 공익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오동주 , 장희순 부동산법학 2021.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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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공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항로그모형을 이용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사업비, 소유자불명 토지, 사업시행자 보상협의 횟수, 공유여부는 공익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면적, 수용재결액과 사업시행자 제시액간의 차이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유자불명 토지가 증가하면 과세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세원의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찾는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토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모든 소유자의 양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는 지자체의 행정력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유자 탐색 가능한 환경 및 노하우 정비, 탐색 방법 합리화, 관련 정보 이용 및 제공, 정보 공개 방안 검토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유자 불명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속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소유자불명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과 상속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뀔 경우 등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강원도의 수용재결사례를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데 지역적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단위의 수용재결결과를 분석하여 소유자불명 토지로 인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별 차이와 그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unnamed land and its impact on public utilities. The resolution data of the Gangwon-do Provincial Land Index Committee was analyzed using the binary log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otal project cost, unknown land of owners, the number of consultations on compensation for project implementers, and whether they are shared affect public utility project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the acceptance settlement amount and the project operator's presentation amount was not affected. Legislative maintenance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if the land is unknown to the own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tax sources, which may lead to a reduction in tax sources, and economic and social losses, such as administrative costs of finding landowners. Second, even if land is to be used for projects with high public nature,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s seeking owners is expected to increase as all owners need to understand in principle. Therefore, we propose to introduce owner-exploreable environments and know-how maintenance, rationalization of exploration methods, use and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view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Third,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mandatory system of inheritance registration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the owner in advance. In order to prevent future unnamed land from occurring,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to make registration mandatory if the landowner changes due to sale and inheritanc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limited to the case of acceptance resolution in Gangwon-do, which has regional limitations. In the future, it is intend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acceptance decision of the national unit and reveal alternatives that take into account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resul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f large and small cities due to unknown landowners.

#소유자불명 토지 #이항로그모형 #공용수용 #토지보상법 #재결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가통계포털

岡孝 / 2020 /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그 현황과 과제 - / 재산법연구 37(3):1~19

강경근 / 1991 / 한국헌법재판소의 재산권보장 기능 / 부동산법학

박평준 / 2003 / 공용수용법제의 현대적 경향 / 부동산법학

신우진 / 2011 / 잔여지 수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6(4):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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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동주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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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순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0.5%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19 이용수 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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