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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진 (경일대학교) 심은아 (한국부동산연구원) 문소연 (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6卷 第4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77 - 18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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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isputes on land compensation tend to increase especially related to public works such as a road construction. Most disputes are about compensations for residual land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land owners or public enterprise to make an accurate estimate of agreeing or rejecting compensation for residual 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probabilities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idual land. Total 463 residual land cases were examin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 Results showed that the less the size of residual land or the size ratio of residual land to original parcel,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agreement for residual land. In addition, when two or more attached residual lands were owned by same owner, the residual land belongs to residential, commercial, or industrial purpose, or the residual land is disconnected,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agreement for residual land is increased. From the regional point of view, when residual lands were located in Seoul, possibilities of compensation agreements became higher than those in Kyeonggi-Do or Inche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source for land owners, public enterprise, eminent committee, or court of justice to make an estimate of agreeing or rejecting compensation for residual land.
#잔여지 #수용 #로지스틱회귀분석 #잔여비율 #잔여지면적 #Residual Land #Compensation #Logistic Regression #Residual Ratio #Size of Residual Lan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잔여지 보상의 일반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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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동필 / 2009 / 공익사업과 그 지원시설사업의 손실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영남대학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9 / 토지수용 업무편람 google schola 3.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1 /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 사·평가 업무요령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10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 공간과 사회 33 (33) : 5 ~ 47 dbpia 5. [학술대회논문] - 김원보 / 2006 /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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