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유자불명토지해소 법제에 관한 연구

나병진

집합건물법학

2019 .01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입법적 대

배성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4

소유자불명 토지가 공익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오동주 ,  장희순

부동산법학

2021 .01

일본의 자기차지권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

김영두

토지법학

2017 .06

토지소유권의 포기를 둘러싼 소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

박청일

토지법학

2020 .12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재개발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분양권

김민수

한경BUSINESS

2024 .10

타인 소유 토지 통행에 관한 고찰

장병주

법학연구

2021 .10

왜 다시 토지정책인가

채미옥

국토

2022 .06

자금세탁방지법 상의 실제 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에 관한 소고

김양곤

경희법학

2018 .01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이삼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23 .09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남기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이원적부동산체계를 보완하는 담보가치 보호제도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성준호

공공사회연구

2017 .02

[감정평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제도, 개선 필요한 이유

박효정

한경BUSINESS

2024 .04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권태상

법학논집

2023 .03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배성호

동아법학

2016 .05

토지수용에 관한 법적 쟁점의 해결방안

이홍렬

부동산법학

2023 .03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양형우

홍익법학

2019 .01

지적재조사에서의 사법적 쟁점

신국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5 .08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10헌바167사건)에 관한 소고

채영근

헌법재판연구

2018 .01

토지수용과 재산권의 보호문제

김성욱

토지법학

202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