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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분도 (조선대학교) 홍미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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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은 협회적하신약관의 면책조항 제4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연관하여 보았을 때, ICC(A)조항은 그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하보험 가입자들이 고가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적하보험에서는 ICC(B)와 ICC(C)의 열거주의 방식에 따른 적하물의 특성에 적절한 특약설정을 사용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무역보험에서 적하보험 계약체결 시 가장 적절한 보험료 설계를 통해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상호간 이익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대외적 경쟁력 우위 또한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하보험 면책의 문제점으로는 면책위험의 비체계적인 분류, 비열거위험에 관한 이해 부족, 면책위험의 해석상의 논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는 운송의 지연 손해에 관한면책조항 설정, 통상의 손실 범위의 명확화, 불법행위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적하보험 #면책위험 #협회적하약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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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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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환 / 2018 / 로테르담 규칙의 항해과실면책 폐지가 해상보험에 미치는 영향 / 국제상학 33(1):315~333 dbpia 김찬영 / 2015 / 海上物件運送契約에 있어 利害關係의 合理的 調整에 關한 硏究 : 當事者 및 其他 利害關係人을 中心으로 google schola 도중권 / 2014 / ICC(A)(2009)와 ICC(A)(1982)상의 면책위험 비교분석 / 관세학회지 15(4):321~334 dbpia 강진욱 / 2012 / 2009년 협회적하약관의 개정내용과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4):289~301 dbpia 라공우 / 2013 / 해상적하보험 부보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인 보험조건 선택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8(2):417~4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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