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약 30여년 만에 협회적하약관이 개정되어 2009년부터 ICC(2009)가 해상적하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은 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불만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개정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용어 등에 있어서도 고어 대신 현대적인 용어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회적하약관(2009)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면책위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려 한다. 또한 면책위험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적용방향을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화주 및 보험회사 등이 앞으로 ICC(2009)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협회적하약관의 개정배경과 특징
Ⅲ. 2009년 개정 ICC 약관에 있어서 면책위험의 개정 내용
Ⅳ. 2009년 개정 ICC약관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小林謙一 / 2010 / 外航貨物海上保険における協会貨物約款の改定と実務的な影響について / 財団法人貿易商例会第9回貿易研究会研究報告書 : 106 ~
2. [보고서] - 葛城照三 / 1968 / ロンドン保険協会編-英国海上保険約款の変遷 : 239 ~ 240
3. [단행본] - 加藤修 / 2003 / 国際貨物海上保険実務 / 成山堂書店 : 12 ~ 123
4. [단행본] - Robert H. Brown / 1997 / 貨物海上保険の実務 / 成山堂書店 : 25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木村治郎 / 1980 / 運送打切と航海に関する事故 / 損害保険研究 42 (3) : 35 ~
2. [보고서] - 葛城照三 / 1968 / ロンドン保険協会編-英国海上保険約款の変遷 : 239 ~ 240
3. [단행본] - 加藤修 / 2003 / 国際貨物海上保険実務 / 成山堂書店 : 12 ~ 123
4. [단행본] - Robert H. Brown / 1997 / 貨物海上保険の実務 / 成山堂書店 : 25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木村治郎 / 1980 / 運送打切と航海に関する事故 / 損害保険研究 42 (3) : 35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CC(A)(2009)와 ICC(A)(1982)상의 면책위험 비교분석
도중권
관세학회지
2014
.12
해상보험계약상 운송종료에 따른 계반비용의 취급에 관한 연구
한낙현
관세학회지
2013
.12
해상적하보험 담보조건에 따른 부보 가능한 보험조건 선택에 관한 연구
정분도
,
윤봉주
무역학회지
2013
.06
영국법상 보험위부의 승인과 효력에 관한 연구 : 대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을 중심으로
李正元
저스티스
2014
.12
화재보험의 사기적 청구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범위에 관한 연구
전재중
,
최영휘
법학평론
2011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6-0006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