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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츠우라 마사노부 (일본 후쿠야마(福山)시립대학 도시경영학부)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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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평화안보법제의 성립으로 일본 자위대는 재외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비전투원 대피활동(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에 관하여 ‘임무수행형’ 무기사용이 용인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영역국에서의 사전동의가 NEO실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대중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북봉쇄만을 고려한 대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일동맹에서도 NEO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지만 수송 능력이나 협정 체결 방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요국에서는 재외국 국민보호를 국가방위와 동일시하고 실시 요건을 공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 안보협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NEO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와 병행해서 NEO독트린 작성, 전문관의 배치 등을 통해 제도적·운용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NEO협력을 포함한 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대량난민이나 부상자 보호·수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투원후송작전 #주한 일본인 #한일 안보협력 #미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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