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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대선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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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 위기 상황 시 또는 전시 전환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시행할 것이고,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 주장한다. 중국은 비개입주의 외교정책의 변화과정 속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이 보장된 NEO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70만 명 이상의 자국민 구출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서의 위신 유지, 중국공산당의 정권 유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한국에서 NEO를 시행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NEO를 빌미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전투원후송작전(NEO) #해외 거주 자국민 #군사개입 #인민해방군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 #Overseas Citizens #Military Intervention #People's Liberation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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