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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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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인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관한 접근법을 제시하여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 및 협력 프로세스를 해설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일 사이버안보 협력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이버안보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도 서방 대 비(非)서방 진영의 대결 구도가 가열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동맹국과 우호국, 국제기구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외에도 사이버 피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양국은 사이버 안보위협 이슈를 공유하고 공세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따라 일본, 호주, 인도 등 인태지역 주요 국가들이 안보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사이버 외교안보 협력은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두각을 보이고 향후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양자·다자협력을 추진하면서 위협억제, 전략적 가치 향상, 한일관계 개선을 두루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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