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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서형 (연세대학교)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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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부세 감액량에 재정정보공개의 자극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2018년 동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 삭감된 지방교부세 감액량, 독립변수로 재정정보공개의 자극, 통제변수로 재정적 요인, 인구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재정적 요인으로는 지방세액, 세외수입액,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으며, 인구환경적 요인으로는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지역 면적, 지방정부 규모를 포함시켰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는 제도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패널 GLS 모형(Generalized Least Squares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정보공개의 자극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재정정보공개 자극 #재정적 요인 #인구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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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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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 2007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방향 / 지방재정 3:65~78 google schola 국중호 / 2010 / 일본 신형교부세 운영이 한국 지방교부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 / 재정정책논집 12(2):101~130 dbpia 김관형 / 2019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전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17(2):35~55 dbpia 김덕준 / 2009 /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과 충청북도 대응방안: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1~137 dbpia 김병희 / 2015 / 기업의 공시수준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20(5):129~1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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