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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실시된 신형교부세 및 교부세 개편 논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의 지방교부세 개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신형교부세 도입배경, 교부세 개편 관련 연구, 신형교부세의 산정방식이나 신형교부세 도입 후의 항목조정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신형교부세가 확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논의가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1) 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간편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도입, 2) 차액보전방식 폐지마저도 고려한 지방재정 운영 인센티브의 제고, 3) 재정운영 안정성 확보 및 재정규율 확립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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