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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41 - 2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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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방재정 분야의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분야를 정리하고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9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지방공기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지방세 과오납,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적 부실방지 대책, 부실공기업 개선에 대한 사후대책, 경영평가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법정교부세율, 특별교부세 교부시기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응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방안,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향후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도출할 때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공기업 #국정감사 #Local Tax #Local Grant Tax #National Subsidy #Local Public Company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지방재정에 대한 연도별·국회대수별 국정감사
Ⅳ. 지방재정에 대한 분야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7)

참고문헌 신청
2014 / 지방공기업 부실경영 방치해선 안돼. 10.16 / 경북일보 google schola 고문현 / 2011 / 입법과 사법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분석 / 외법논집 35(2):235~246 dbpia 2013 / 부실 지방공기업 8곳에 경영개선 명령. 12.28 / 국민일보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권오성 / 2018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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