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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광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2권 제2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39 - 267 (29page)
DOI
10.24987/SNUACAR.2022.8.1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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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지방교부세제도가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제도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특징인 지방종합행정체제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전전의 국정위임사무처리체제와 지방재정의 결핍 속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살펴본다. 둘째, 일본 지방재정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1940년 지방분여세법의 성립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전후개혁 과정에서 국정위임사무의 증대에 따른 지방세출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방배부세의 기능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등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1950년 지방재정평형교부금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다섯째, 전후 지방재정제도의 기본적 시스템인 현행의 지방교부세제도가 창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중앙·지방 간 재정적 융합관계 #지방종합행정체제 #지방재정제도 #지방교부세 #지방세 #center -local financial fusion relations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local allocation tax #local tax

목차

Ⅰ. 서론: 일본 지방재정구조의 특징
Ⅱ. 일본 지방교부세제도를 둘러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양태로서 지방종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
Ⅳ. 전전 일본에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성: 1940년 체제
Ⅴ. 전후개혁과 지방교부세제도의 형성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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