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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순천시 찾아가는 세미나 자료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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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도쿄의 보육재정에 대해 지방교부세 일반보조를 받는 시지역과 자치구조정교부금 일반보조를 받는 자치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교는 시지역과 자치구지역 모두 보육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초과부담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둘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제도적 구조에 의해 시와 자치구 간 초과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초과부담의 다양성은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보정계수에 의한 단기적인 반응이 아님을 분석하였다. 넷째, 사용료비율은 법정외 지출 비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지방자치적인 보육재정운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용료수입에 의존하는 보육재정운영은 재정·지방자치·재정조정의 존재의의를 저해하는 운영방법이므로 과세자주권의 행사·일반보조의 확충, 포괄보조활용 등의 재원조달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보육재정 #초과부담 #보육원 사용료 #재정조정 #육아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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