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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재록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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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29개 부처를 대상으로 관료적 자율성, 즉 정치적/구조적 자율성, 재정적 자율성, 입법적 자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처 간 특성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도 있었고,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관료제 고유의 업무특성에 따른 차이가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관료적 자율성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정치적/구조적 자율성 지표에서 정권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적 자율성 차원에서는 정권별 특성보다는 순수한 업무관계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다. 이 논문의 기여 점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 특성과 관료제 일반의 업무특성 등에 기인한 일반의 상식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시켜주고, 세 시기 자료를 펼쳐 보여줌으로써 시계열적인 분석과 논의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전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개념상의 한계, 지표의 문제, 분석대상 정부의 한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는다.
#관료적 자율성 #중앙행정기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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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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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록 / 2012 / 관료제의 자율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 현대사회와 행정 22(2):113~138 google schola 오재록 / 2010 / 관료적 자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8(4):3~29 dbpia 오재록 / 2012 / 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 행정논총 50(3):153~174 google schola 오재록 / 2014 /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Aberbach, J. D. / 1990 / Keeping a Watchful Eye :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Oversight /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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