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송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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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진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5 - 8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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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원칙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그 개념 및 근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 그 자체의 문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주체이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에 의한 의료적 치료와 돌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의존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결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영역에서 자율성 담론이 개인적 자율성 논의로 수렴되는 이유를 필자는 자율성의 개념 및 근거에 대한 종래의 논의 방식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자율성 능력 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자율성 능력 모델에 따르면 자율성 개념은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숙고하여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이며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겸비한 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대입될 경우 의료상황에 놓인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 및 상호의존성은 제대로 고려되기 어렵다. 더욱이 자율성 능력 모델이 취하는 이원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틀로 기능하는 데 한계를 지니며 더 중요하게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요청을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표준적인 자율성 담론을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고,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본고는 여성주의가 시도하는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주목한다.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은 복합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및 환자의 속성을 자율성 논의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만,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구성하기 어려운 한계 역시 가진다. 따라서 관계적 자율성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의료영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율성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The principle of patient autonomy, which is increasingly being emphasized in the medical field today, has not sufficiently discussed and its scope of consideration has been limited to an area of individual decision or choice itself. In medical decision making, the patient is a prescriptive subject who has the ultimat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his or her health and body, but is also vulnerable and dependent because of medical treatment and care by others. However, the discourse on autonomy used in the medical field does not consider the nature of the patient but reduces discourses of autonomy to the choice or decision of individuals with reasonable judgment ability. I am looking for the cause of this tendency in the conventional way of discussing the concept and basis of autonomy, which I call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According to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the concept of autonomy is an individual ability to think independently of himself or herself from the outside, which is an individual competency. If such a perspective is put into the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 physical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the patients in the medical situation are hard to be considered properly. In addition, the dualistic approach of the autonomic competence model has limitations in functioning as a framework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and complex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Furthermore, this fixed frame of competent model of autonomy would result in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standard autonomy discourse from the viewpoint of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and finds alternativ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the autonomy competence model being applied to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As one possibility, I focus on the theory of relational autonomy that feminism attempts. Various attempts at the theory of relational autonomy can present new perspectives in expanding the concept of autonomy in the medical field. In particular, it should be able to better explain the nature of the patient, who is a party to medical decision making, and to closely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various approaches of the relational autonomy theory without a single point of view reveal limitations in systematically constructing the entire discourse of patient autonomy. Therefore, further research will be required to develop an alternative autonomy model that can be systematically applied to the medical field while accepting the advantages of rel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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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우 / 2013 / 환자 자율성 개념분석 / 간호과학 25(1):1

박은정 / 2000 /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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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 2014 /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6판)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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