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9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 중앙정부기관의 자율성과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 자율성과기관능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부처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부부처별 자율성과 능력을 지표화해서 측정, 비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관자율성과 기관능력이 모두 높은 기관(기획재정부)과 이 양자가 모두 낮은 기관(고용노동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사례연구 결과 부처별로 기관자율성과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체제는 권위주의시기에 경제기획원과 노동청의 자율성과 능력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때형성된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전국가 #기관자율성 #기관능력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Developmental State #institutional autonomy #institutional capacity #South Kore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South Korean Economic Planning Boar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있어 경제기획 전담기구의 설립･운영 google schola Okimoto, Daniel I. / 1989 /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 /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중앙일보 / 2002 / 고시출신 공무원 경제 부처 몰려 google schola Allison, Graham T. / 1972 / Bureaucratic Politics:A Paradigm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 The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Amsden, Alice H. / 1989 /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