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라소영

doi:10.22783/krila.2024.38.1.3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소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3 - 66 (34page)

DOI: 10.22783/krila.2024.38.1.3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FE)과 GMM 추정을 적용하여 정부간 관계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는 행정자율성(공무원수와 기구수에 대한 z-score)과 재정자율성(변형된 Vo의 재정분권화 지수)을 활용하여 4개의 집단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은 HHI 산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부간 관계의 집단유형과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전체와 구에서 4개 집단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는 행정자율성 확대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의 구성요소(행정자율성, 재정자율성)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보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이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시와 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율성의 한 단위 증가는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HHI)에 있어 전체(+), 시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의 도입은 정책도구 활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diverse utilization of policy tool i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panel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panel data from 2010 to 2020 for 226 local governments. Panel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employing fixed effects (FE) and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estimations. The analysis focused on exploring the influenc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n the diverse utilization of policy tool, as well as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autonomy and fiscal autonomy on this diversity.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ere classified based on administrative autonomy (z-scores for civil servant and organization numbers) and fiscal autonomy (modified Vo's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into four group types. Additionally,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was measured using the HHI formula.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diverse utilization of policy tool firstly revealed four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across the entire set and district level. Specifically, city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within an Expanded Administrative Autonomy Group. Secondl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dministrative autonomy, fiscal autonomy) and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confirmed that administrative autonomy and fiscal autonomy are key influencing variables affecting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It was reaffirmed that an increase of one unit in administrative autonom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diversity (HHI) of policy tool utilization in cities and districts, while an increase of one unit in fiscal autonomy had an overall positive (+) effect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s in cities and counties on the diversity (HHI) of policy tool utilization. Taken together, the introduction of institutions that enhance administrative autonomy and fiscal autonomy can be seen as key influencing variables affecting the diversity of policy tool utilization.

#정부간 관계 #행정자율성 #재정자율성 #정책도구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dministrative Autonomy #Fiscal Autonomy #Policy Tool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