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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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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에 관한 논의는 행정학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하여 관련 실증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관료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 징검다리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의 45개 중앙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관료적 자율성의 여러 개념 중, 입법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요인들이 입법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가지 조직자원-재정자원, 조직연령, 기관장의 특성, 제도적 자원-과 기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입법적 자율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관료적 자율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관료적 자율성에 대한심도 깊은 논의와 측정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료적 자율성 #입법적 자율성 #조직자원 #기관유형분류 #Bureaucratic autonomy #legislative autonomy #organization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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