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한 통제 및 중립성 확보 방안

전명길

doi:10.30833/LTPR.2020.0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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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3 - 54 (22page)

DOI: 10.30833/LTPR.2020.0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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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함께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공정한 사례들과 권한남용의 폐해를 남겼다. 검찰에 대한 개혁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그동안의 검찰개혁 방향이 검찰 내부의 개혁을 통한 자율적 권한통제의 방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수사권 조정 등의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주된 방향은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어야 할 것이며, 현 수사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강화된 거대 경찰권을 탄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분산에 의한 견제 및 균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수사역량 강화와 전문적 수사인력 확보를 통하여 권한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수사구조개혁의 문제는 단순한 논의의 단계가 아닌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사환경에 걸 맞는 책임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의 인식개선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faithfully with the discovery of the truth, but the prosecution, which monopolized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indict, left unfair cases and abuses of authority.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on reform of the prosecution, but since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ion"s reform has been geared toward the method of self-regulating authority through internal reform of the prosecution, practical limitations have been revealed.
As a result,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reform the powerful agencies as its national agenda and is actively carrying out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structure, including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e main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should be in controll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it should not come as a result of weaken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reform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structure, while giving birth to a huge police force.
When it comes to reforming the investigation structure, i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at should be done with checks and balances caused by the dispersion of investigative power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state police should be reduced by separating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investigative police, and by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ransferring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general crime to the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fulfill their roles according to their authority by strengthening their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securing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Now, the issue of investigative structural reform is not just a stage of discussion but a stage of realization. A firm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l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move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towar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 police should also improve their perception so that they can be reborn as responsible police suitable for the new investigative environment.

#수사구조개혁 #검찰개혁 #권한통제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자치경찰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Prosecution Reform #Control of authority #political neutrality #investigative authority #Autonomous police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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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모음-

김재규 / 2018 / 검경수사권조정간담회 토론문

박노섭 / 2017 / 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경찰법연구 15(2):3~20

박윤규 / 2008 /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0(3):207~237

서보학 / 2019 /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방안 /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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