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행정부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민정

doi:10.46271/KJIEL.2021.11.1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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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7 - 112 (36page)

DOI: 10.46271/KJIEL.2021.11.1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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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영업비밀은 기밀유지가 핵심이고, 일단 유출되면 어떤 식으로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비밀 유출 후 민사상 유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미국의 영업비밀보호 법제에는 한계가 있다. 사법적 구제수단은 일단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이미 빠져나간 국부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 이를 단순히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로 보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내 입법·정책의 기조는 중국으로부터의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체계를 일정 부분 벤치마킹하고 있다. 중국이 2021년 6월 10일 제정하고, 2021년 9월 1일 발효한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사이버보안체계가 허술하여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세계 굴지의 중국 IT 기업에게 영업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처분, 한화 약 18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대학·연구소에 사이버보안에 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영업의 자유·학문의 자유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대학·연구소의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입법·정책과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대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 논의를 참고하여,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가 합리적인 부문별 IT 보안 조치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하게 하며,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조항을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해외로부터의 해킹 문제를 국가주권평등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만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역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n modern society,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is critical, and once broken, it is irrevocable and cannot be restored. In some cases, the socio-economic cost of breaches in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can be extremely significant. In this respect, there is a limit to the existing US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which emphasizes remedies such as injunction claims,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riminal penalties after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This is because judicial remedies have little to no practical benefit in restoring the national wealth that had already lost its value when national trade secrets were passed to foreign countries.
Hence, the US Biden administration regards trade secrets as public goods that must be protected and managed at a national level, not as some private properties of companies, and protects them proactively. The administration’s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rooted in data secrecy, and it is a response to China’s stealing of trade secrets. To this end, the United States is partially benchmarking China’s cybersecurity law system. According to the Data Security Act, enacted by China on June 10, 2021, and enforced on September 1, 2021, the world’s leading Chinese IT companies that failed to properly manage data due to poor cybersecurity systems have been suspended, revoked, and fined about KRW 1.8 billion.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imposes active obligations on cybersecurity on domestic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trade secrets, and the government is moving toward monitoring their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China’s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and policy in that the government regulates the activities of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free market economy order, such as freedom of business and academic freedom. Extern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riv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criteria to prevent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e to their operational vulnerabilities in cybersecurity among the transnational supply chains, from being taken advantage of.
It is only plausible that South Korea carefully refers to the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Korean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national trade secrets are legally bound to adopt and implement reasonable IT security measures and procedures for each sec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ally enforce the inclusion of specific cybersecurity provisions when signing a license contract that includ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t skills. Externally, international norm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vulnerable points in cybersecurity among transnational supply chains in Korean companies.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hackers from abroad only with principles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omestic issu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revising the chapt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establish additional regulations on trade secre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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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 2021 / 중국 인터넷 플랫폼 규제와 정부의 딜레마

김경찬 / 2019 /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현황과 법적보호 / 법학논고 (67):143~167

김정덕 / 2011 /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한국학술정보

김종호 / 2016 / 연구의 자유와 과학‧기술의 이중활용(Dual Use)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 법이론실무연구 4(2):43~79

송규영 / 2019 /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 법조 68(3):43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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