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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43 - 167 (25page)
DOI
10.17248/knulaw..67.2019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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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이래 2016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주지하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후 교역량은 33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경제교류와 협력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제이다. 한국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유출은 다양한 국가로 유출되기도 하지만 중국의 유출문제는 국외로 유출되기 보다는 국내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부수적으로 배임죄 등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반부정당경쟁법, 계약법, 민사소송법, 침권행위법, 회사법, 노동법, 행정법, 형법 등에서 함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현재로서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호관련 필요한 조치가 취약하며 증거취득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거나 공동의 거버넌스 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공동대응이나 공동협력이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및 법률정책과 실무운영에 대한 관련정보를 함께 논의하며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업비밀보호 #산업기술보호 #형사사법공조 #삼심합일 #배임죄 #중국형법 #Trade secret #Industrial technology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hinese Criminal Law #Three trials in on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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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毓灵 / 2017 / 论网络环境下企业商业秘密的法律保护 / 江西科技学院学报 12(1) : 92 google schola 高铭喧 / 2017 / 刑法学 / 北京大学出版社ㆍ高等教育出版社 : 445 google schola 김경찬 / 2015 /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이순옥 / 2019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연구 - 형사 사례 중심으로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3(1) : 63 ~ 98 dbpia 전용태 / 2019 / 영업비밀의 부정이용행위 규율에 관한 정책과제와 전망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9(2) : 437 ~ 4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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