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용 (인천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3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시설 폭발물 설치, 살인, 납치감금 등은 공권력의 긴급대응을 요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신고하는 거짓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발동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며, 특히 실제 상황에서 긴급한 경찰 도움을 받아야 할 다른 국민이 이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짓신고 관련 문헌조사와 6년 이상 장기 근무중인 112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해 거짓신고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거짓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처벌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멘트도 정형화하여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신고접수시 거짓신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이력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112 시스템에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와 같이 거짓신고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응급입원 등을 행하여 향후 정신이상에 의한 범죄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을 이용해 거짓신고를 유발한 자는 처벌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데, 사태의 예견가능성과 국민에 대한 피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112 경찰과 현장 경찰간에 상호 업무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장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짓신고 #112 신고 #타인 이용 거짓신고 #처벌 고지 #정신질환자 대응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학경 / 2010 / Inappropriate Calls to the Police : The Development of the Single Non-Emergency Number in England & Wales / 치안정책연구 24(1):269~291 dbpia 노성훈 / 2016 /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 경찰학논총 11(4):9~38 Crossref 박광주 / 2017 / 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ㆍ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 시큐리티연구 (53):209~228 Crossref 서정범 / 2019 / 거짓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 경찰법연구 17(1):121~144 dbpia 석청호 / 2008 / 112신고에 대한 차별적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213~24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