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 KCVS 2008-2012 :KCVS 2008-2012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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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41 - 2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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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폭력과 절도 피해자의 경찰신고여부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범죄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비용-편익분석과 규범적 관점이라는 이론적 틀이 한국의 범죄피해자 신고결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2009년 이후 세 차례 실시된 한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통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낮은 피해율로 인해 충분한 피해사건의 확보가 어려운 범죄피해조사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보완하는 한 방법으로 다년간의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혼인여부가 피해자의 신고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기혼자인 경우에 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피해의 심각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미치는 교차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모르는 사람에 의한 심한 피해는 피해자의 경찰신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수로 측정된 피해의 심각성과 발생장소, 피해자의 연령이 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액이 클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았고, 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신고가능성은 기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 신고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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