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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승익 (경희대학교) 김종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7 - 2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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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정 책분야 연구를 위한 적실한 수정･보완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대상은 최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대표적 이슈가 되었던 무상의료 논쟁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역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정책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보다 적실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 외부요인, 정책하위 체제,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론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료정책변동의 과정은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정 책은 단순하게 합리성이나 바람직함만으로 결정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정책이 뒤집어지고 백지화되거나 표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권과 사회전반에서의 타협, 양보, 소통, 공동체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에서 지나치게 진영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정책 영역에서도 상시적인 대화내지는 대타협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감시의식과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보건의료정책 #정책 이데올로기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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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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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 2019 / 토론 /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토론회 google schola 김동만 / 2004 /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한 정책변동연구 / 한국공공관리학회 18(1):231~256 google schola 김순양 / 1994 /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376 google schola 김순양 / 2010 /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19(2):1~44 dbpia 김순양 / 2017 /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의 신념(beliefs)과 이해(interests): 의료민영화논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1(2):405~4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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