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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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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1990년대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개발 정책, 공공사업,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저발전 된 지방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에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공공사업에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공공사업의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낙후된 지역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대도시 지역에 대한 공공사업의 규모와 예산은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던 고이즈미 총리의 정책 선호나 공공사업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정치적 부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을 선거정치 차원에서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관료집단과 정치인들이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사업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정책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공공사업에 관련된 보고서, 국토교통성의 자료와 중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국제적 경쟁의 심화와 경기 침체의 시기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유지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ublic work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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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Office / Opinion Poll on Social Awareness (Shaskai Ishiki no kansuru Seiron Chousa) google schola Cabinet Office / 2007 / Annual Report of Regional Economy(Chiiki no Keizai 2007) google schola Calder, Kent E / 1988 / Crisis and Compensation :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ommittee on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1999-2005) google schola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 2002 / (Extracted) Minutes of the 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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