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개발환경 변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따라 개발수요는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정체되는 반면, 개발위험은 증가하고 도시쇠퇴 진행 중
[2] (역할과 한계) 공공사업시행자는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관리자, 재생지원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사업 손실증가, 고위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지원도 부족한 실정
[3]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도시용지의 양적 공급과 개발이익의 환수 기능을 대신하여 향후에는 토지가치의 질적 제고와 개발위험의 분산기능을 수행할 필요
[4] (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다각화, 개발위험의 관리, 계획수립 역할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의 촉진자, 기획자 및 조정자로의 역할 재정립 필요
[5] (역할 재정립 모델) 중앙정부는 공공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지방정부는 계획변경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사업시행자는 민간참여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에 참여
[2] (역할과 한계) 공공사업시행자는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관리자, 재생지원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사업 손실증가, 고위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지원도 부족한 실정
[3]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도시용지의 양적 공급과 개발이익의 환수 기능을 대신하여 향후에는 토지가치의 질적 제고와 개발위험의 분산기능을 수행할 필요
[4] (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다각화, 개발위험의 관리, 계획수립 역할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의 촉진자, 기획자 및 조정자로의 역할 재정립 필요
[5] (역할 재정립 모델) 중앙정부는 공공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지방정부는 계획변경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사업시행자는 민간참여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에 참여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부동산 개발환경의 변화]
[2. 공공사업시행자 역할 변화의 한계]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변화
공공사업시행자 역할 변화의 한계
[3. 공공사업시행자 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모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개발사업과 사업시행자 분리의 위법성 -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2022 .03
-
누구를 위한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8
-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화 전략
국토정책 Brief
2016 .03
-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과 법적 개선방안
건설법연구
2021 .09
-
2020 달라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FOCUS
2020 .02
-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국토정책 Brief
2023 .06
-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2016 .09
-
Japanes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hanges in the early 2000s
국가정책연구
2020 .01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분석의 특징과 해석의 한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2015 .01
-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2021 .10
-
재개발사업에 따른 수용과 손실보상
건설법연구
2019 .10
-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효율성 분석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4
-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국토정책 Brief
2016 .03
-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건설법연구
2025 .03
-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비용편익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4 .12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과정에서 위험요인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관리자(PM)의 경험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2023 .04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별 위험 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2024 .06
-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역할 :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2015 .09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와 과제 : 1 ·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충북 FOCUS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23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