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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87 - 1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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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한국 국토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론도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극복을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프랑스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경험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40년대부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이다. 공간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시장실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경험을분석하여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에 기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특정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전 국토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특히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국토 전체를 특성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공공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을 반영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력 있는 부처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토정책 #공간 불평등 #지역 격차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National Land Policy #Space Inequality #Regional Gap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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