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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우 (광주광역시) 이영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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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경우 ,  이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3.12 학술저널

2019

다중순환정책모형에서 본 고이즈미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집행 연구
손경우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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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한국에서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다. 이 논문은 해당 도시재생정책의 정책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도시 살리기 정책이라기보다는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발생한 도쿄 지역의 부동산 관련 불량채권의 해소와 규제완화에 핵심이 있음을 밝혔다. 그 후, 정치적 고려 하에 오사카지역, 전국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런 정책결정의 우연적 과정을 이해해야 그 이후 발생한 추진기구, 추진방식, 중점사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정책집행상의 비정합성과 비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시재생정책은 전형적인 고약한 문제로서 본 연구는 세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었다. 또, 한국에서 일본을 모범사례로 보아 일본을 제도적으로 모방하는 도시정책연구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도시재생정책 #고이즈미 정부 #정책의 우발성 #집행의 비일관성 #urban regeneration #Koizumi government #fortuity and inconsistency in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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