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2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는 3인의 재판관이 제시한 반대의견이 매우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익명표현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적 기능 훼손의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한 후에 법정의견의 논거를 비판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재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양자의 긴장관계와 그 조화점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와 그 장단점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의 비중이 계속 켜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장점을 살리는 것에 못지않게 그 단점을 보완?예방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핵심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를 깊이 고찰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보호법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엄밀하게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무효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2, 제3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독점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er Anteil des Internets an den heutigen Wahlkampfen nimmt von Tag zu Tag zu. In der Zwischenzeit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ine große Anderung im Internet-Wahlkampf vorgenommen, indem es beschlossen hat, eine breite Palette von Vorwahlkampagnen uber das Internet zuzulassen. Eine Entscheidung wurde in der Sektion verfassungswidrig getroffen. Vor kurzem hat das Gereicht das §82-6 Absatz 1 des koreanschen Wahlgesetz als verfassungswidrig uerteilt, das das Real-Name-System im Internet Bulletin Board wahrend des Wahlkampfzeitraums regelte. In dieser Entscheidung sind jedoch nicht nur die abweichenden Meinungen der drei Richter sehr scharf, sondern es besteht auch keine geringe Sorge, die Fairness der Wahlen und die demokratische Funktion durch die anonymen Meinungsaußerungen in kunftiger Wahlkampfe zu beeintrachtigen. In diesem Beitrag, nach kurzer Uberprufung des Inhalts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ird die tragende Argumente des Gerichts kritisiert. In dieser Arbeit wurden zunachst durch eine Uberprufung von Art und Funktion des Wahlkampfs die beiden Erforderungen nach Freiheit des Wahlkampfs und die Fairness des Wahlkampfs und damit die Spannung zwischen beiden uberpruft, und danach der Harmonie von beiden gesucht. Anschließend wies er darauf hin, dass es unvermeidlich ist, dass das Gewicht der Internetkampagne weiter zunimmt, indem die Ausweitung des Internetwahlkampfs und seine Starken und Schwachen untersucht werden. Es ist jedoch auch wichtig, seine Mangel zu erganzen und zu verhindern sowie Vorteile zu ziehen seiner Starken. Auf dieser Grundlage die Bedeut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ahrend des Wahlkampfs, das den Kern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bildet. Dabei werden die rechtlichen Schutzinteressen streng verglichen und uberpruft In Bezug auf das Real-Name-System des Bulletin Boards und die darauf beschrankten Grundrechte wurde gepruft, ob es gegen die Verhaltnismaßigkeitsprinzip verstoßt. Diese Arbeit prognostiziert die Folgen der Ungultigmach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ahrend des Wahlkampfs durch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s wurde auch betont, dass es vermieden werden muss, nicht umsichtige Entscheidungen zu wiederholen.

#선거 #선거운동 #선거의 민주적 기능 #선거의 공정성 #인터넷 선거운동 #익명표현의 자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영수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1 이용수 1,4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