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연구

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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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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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활성화되었으며 인터넷과 SNS의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운동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선거운동은 사람끼리 서로 직접 대면하여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도입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선거운동은 오늘날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운동의 개념을 온라인 선거운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온라인 선거운동규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선거보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 및 비방 금지,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광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은 선거의 자유의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변화를 반영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SNS 등 다양한 매체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선거운동의 규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의 확보와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조화로운 규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social network services(SNS) such as YouTube, Facebook, and Twitter have been activa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rnet and SNS is also expanding. These changes are also taking place in elections, and campaigns are taking place in a new communication environment that reflects the times. Conventional campaigns have been conducted face to face with each other, but recently online campaign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Internet, e-mail, YouTube, Facebook and Twitter,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smart devices, and online campaigns are an important part of today's various campaign methods. Online campaigns have features of openness, interaction, ease of access and diversity. Therefore, the concept of existing campaigns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online campaign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vides for the online election reporting review committee, correction and counter-reporting of Internet media companies, prohibition of spreading and slandering false information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real-name Internet system, and Internet advertising.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ontents of online campaigns should be reviewed as a regulatory approach to campaigns that reflect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ideology of guaranteeing freedom of elections and ensuring fairness in elections. Thus, in order to regulate online campaigns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various media outlets, including social networking sites, will have to consider their characteristics. Also, the regulation of online campaigns should be a way to ensure the people'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much as possibl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lead to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pecify the scope of online campaigns. Therefore, the harmonized regulatory measures of electoral fairness and the freedom of people's campaigns should be sought.

#온라인 선거운동 #온라인 선거운동규제 #인터넷선거보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 및 비방 금지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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