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차진아

doi: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3.357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7 - 392 (36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3.35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운다. 그것은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선거를 어떻게 민주적 선거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선거의 다른 요소들,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이 누리는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선거가 국민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의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허위사실로 인하여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한 선거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여 이른바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닌, 토론에서 질문에 답하는 소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소극적인 답변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적어도 국민이 그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구별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가 국민들이 그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에 더 큰 의미와 비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왜 간과되고 있는가? 결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선거의 민주적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후보자 간의 토론활성화를 위해 허위사실의 공표가 상당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움으로써,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판례인 것으로 보인다.

Wahlen werden als Blumen der Demokratie bezeichnet. Es zeigt symbolisch Bedeutung und Wichtigkeit der Wahl, durch die die souveranen Burger ihre Vertreter wahlen. Daher ist es vor allem wichtig, dass sich der Wille der Burger bei den Wahlen gerecht widerspiegelt. Ansonsten, wie kann eine Wahl als demokratiche Wahl genannt wird? Naturlich sind auch andere Elemente der Wahl sehr wichtig, wie etwa die Wahlbarkeit und Freiheit des Wahlkampfes von Kandidaten fur offentliche Amter. Nichts kann jedoch daruber hinausgehen, dass Wahlen den Willen der Burger genau reflektieren sollten. Der Grund dafur, dass § 250 Abs. 1 des koreanischen Amtswahlgesetzes die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mit strengen Strafen bedroht, liegt darin, dass eine falsche Entscheidung der Burger aufgrund falscher Informationen nicht als ein den Willen der Burger gerecht widerspiegelndes Wahlergebnis angesehen werden kann. In diesem Zusmmenhang ist es schwer zu verstehen, dass das Urteil 2019Do13328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shofes vom 16.7.2020 entgegen der Absicht des Gesetzgebers der nicht aktiven, also sog. passiven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die ein Kandidat durch eine Antwort auf eine Frage in einer Diskussion begeht, einen Ablassbreif gegeben hat. Welchen wesentlichen Unterschied gibt es zwischen der aktiven Behauptung der falschen Information und deren Publizierung in der passiven Antwort? Es besteht uberhaupt kein Grund fur eine Unterscheidung zumindest in dem Gesichtpunkt, dass die Burger dadurch nicht das richtige Urteil uber die Kandidaten fur die offentlichen Amter treffen konnen. Die Behauptung, dass eine Frage in einer Diskussion positiv und eine Antwort auf die Frage passiv sei, hat wenig Uberzeugungskraft. Außerdem warum wird ubersehen, dass eine Antwort eines Kandidaten auf die erhobenen Verdachtigung viel großere Bedeutung und Gewichtung bei der Beurteilung der Burger uber den Kandidaten haben kann? Letztlich kann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sich der Kritik nicht entziehen, dass sein Urteil in diesem Fall das Wesen der demokratischen Wahl zuwiderlauft; weil er sich in diesem Fall nicht auf die demokratische Bedeutung und Funktion der Wahl konzentriert, sondern ein irriges Kriterium festgelegt hat, dass die Publizei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weitgehend erlaubt sei, um die Debatte unter den Kandidaten zu beleben. Dieses Urteil sollte geandert werden, weil das Urteil nicht nur den Status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shofes untergrabt, sondern auch die rechtlichen Kriterien fur ahnliche Fragen in der Zukunft durcheinanderbringen wird.

#허위사실공표 #선거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공직선거법 제250조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Wahl #Freiheit des Wahlkampfes #Fairness der Wahl #§ 250 des koreanischen Amtswahlgesetz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차진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