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선거제도 확대를 통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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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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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헌법재판소가 잘 설시하고 있듯이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2002헌마411). 선거에서는 평등, 비밀, 자유, 직접선거원칙과 더불어 특히 모든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데 참여하는 보통선거원칙의 실질적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팬데믹으로 선포된 COVID 19로 인하여 재외국민들의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권행사에 매우 큰 제한이 발생하였다. 이는 재외국민에게는 투표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만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동금지명령을 내려 투표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통선거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우편선거제도의 확대 실시될 필요하다. 독일선거제도의 특징은 2008년부터 누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쉽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편선거제도의 확대는 보통선거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고령자, 환자, 장애인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선거장소에서 선거를 할 수 없는 국민의 선거기회보장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갖는다. 독일에서 우편선거는 제한적으로 사유를 적시하고 허용되던 초기단계에서 2008년 전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우편선거 관련의 연방선거법령 개정 후 치루어진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우편선거 Ⅰ･Ⅱ･Ⅲ 결정을 통해 우편선거의 도입 및 확대, 모두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특히 우편투표의 전면도입을 통하여 유권자는 우편투표신청을 위하여 중요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거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근본원칙들을 적당하게 형량하여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그리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우편투표가 인정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된 사람들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외국민투표에 우표투표가 적용되지 않아 재외국민의 56.8%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보통선거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우편투표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우편투표의 전면적 실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자유선거원칙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사유를 특정하고 선거관련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편투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ie Wahl ist die Grundlage der Demokratie und der Volkssouveränität insbesondere in dem Staat, wo das repräsentative Demokritieprinzip funktioniert. Die Einschränkung des Wahlrechts ist die strenge Forderung der Erforderlichkeit und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erfüllen. Von den Wahlprinzipien ist es sehr wichtig, vor allem das Allgemeinheitswahlprinzip tatsächlich gewährleistät wird. Der Gesetzgeber ist verpflichtet, die angemessenen Massnahmen für die Wahlbeteiligung zu entwickeln, um möglichst alle Wähler in allen möglichen Situationen auch in der Pandemik wie in COVID 19 wählen zu können. Aus dem Gesichtpunkt des Allgemeinheitswahlprinzips ist § 18 2. und 3. des Wahlgesetz Koreas verfassungswidrig, weil sie ohne Rechtsfertigungsgrund dder Beschränkung Verbrechern, die z. B. gegen Wahlgesetz rechtswidrig sich gehandelt hat und daher über 1 Jahr zur Haft geurteilt wurde, sehr umfangreich von Wahlen ausschliessen. Um das Realisieren des Allgemeiheitswahlprinzips bietet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eine Altenative zu der Einführung der eletronischen Wahl. In Deutschland ist nach der Revision des Bundeswahlgesetzes 2008 die Briefwahl, die nicht nur für die Realisierung der Wahlbeteiligung von den Leuten insbesondere die Kranke, Behinderte, ältere Leute beduetend ist, ohne besonderen Grund möglich. Nach den Briefwahlentscheidungen Ⅰ･Ⅱ･Ⅲ Bundesverfassungsgerichts ist die Briefwahl verfassungsmässig und ist bewertet worden,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der Verwirklichung des Allgemeiheitswahlprinzips zu dienen. Nach der Mein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habe der Gesetzgeber auf seiner Prognose, die die Voraussetzung für die Briefwahl “besonderen Grund” uneffizient und unnachweisbar sei, stützend die Forderung des “besonderen Grund” abgeschafft. Gesetzgeber einschäzte, mit noch strengerer Kontrolle zur “besonderen Grund” die Wahlbeteiligung wird sich erschwet. Gesetzgeber berücksichtigte auch bei der Abschaffung des “besonderen Grund”die neuen sozialen Situation wie die Mobilität und persönlicher Gestaltung der jüngeren Generationen.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ied, dass die Abschaffung des “besonderen Grund” innerhalb seinen Ermessensraums liegt und dadurch nach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andere Wahlprinzipien wie Geheimnisswahl und freie Wahl eingeschränkt wurde. Im Wahlgesetz Koreas verankerte sich beschränkte Briefwahl nur für die Leuten in Krankenhaus, Heilanstalt, Knast, und körperliche Behinderte. Es ist zu erwüschen, durch die Erweiterung der Briefwahl die Wahlbeteiligung zu erhöhen und dadurch das Allgemeinheitswahlprinzip zu verwirklichen ist. Aber durch die Einführung allgemeiner Briefwahl wie in Deutschland könnte das Wahlprinzipien wie Geheimnisswahl und freien Wahl gefährdet werden. Daher ist es noch angemessener, die Briefwahl unter der bestimmte Voraussetzung des “besonderen Grund“, der vor der Revision 2008 des Bundeswahlgesetzes zu finden ist, zu erweitern.

#민주주의 #독일 우편투표 판결 1 #2 #3 #보통선거원칙 #비밀선거원칙 #우편선거제도의 확대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효연 / 2016 /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권연령

김효연 / 2016 /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 － 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 / 안암법학 (51):1~46

국회 입법조사처 / 2017 /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 이슈와 논점 (1244)

신옥주 / 2017 /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국회의원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방안 연구 ― 독일 연방선거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5(3):1~33

신옥주 / 2017 / 신진정치인의 정계진입 수월성의 기반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 / 유럽헌법연구 (25):32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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