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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금예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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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유사한 출발선상에서 앞으로 나아갔던 개발경제시대에는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 이동성이 높아졌었고, 교육이 불평등의 고리를 단절하는 역할 즉, 불평등을 세대 간 이전·확장시키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교육의 역할이 축소되고 부모의 소득 및 배경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교육은 세대 간 불평등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장치가 아닌 사회 이동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기 시작하였다이에 본 연구는 PISA를 활용하여 교육시장(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얼마나 영향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국가별·시점별 교육 형평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교육이 특히, 교육 형평성이 세대 간 불평등 이전의 고리를 끊어 줄 수 있는 주된 장치라면 본 연구가 갖는 도구적 접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천 龍 비율’을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로 본다면, 미국, 일본, 스웨덴 및 OECD 국가에서 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이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2006년과 2018년 사이에 높은 수준의 교육 형평성을 보이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교육 형평성이 훼손되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과학 과목의 경우, 2006년 12.09%에서 2018년 6.14%로 커다란 폭의 교육 형평성 하락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비교 대상국가와의 교육 형평성 순위에서의 우월성에 취하지 말고, 심각한 훼손 경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PISA #'개천 용 비율' #교육 형평성 #사회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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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곤 / 2008 /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분석 / 교육재정경제연구 17(1):61~92 google schola 송효준 / 2015 / 역경극복학생의 학교생활 특성 분석: PISA 2012 자료를 바탕으로 / 다문화교육연구 8(4):77~94 dbpia 류덕현 / 2008 /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 재정학연구 1(3):121~153 dbpia 여유진 / 2008 /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 보건사회연구 28(2):53~80 Crossref 우광호 / 2010 / 교육 및 부(富)의 세대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19(3):121~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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