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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창부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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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참수전략’은 대(對)분란작전과 대(對)테러리즘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쟁의 초기 단계에서처럼 정규전에서도 이를 적용해 참수작전을 시도했다. 국내에서도 ‘참수부대’의 창설이 이슈가 되었던 2017년 이후 이 작전에 대한 관심은 단속적이나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심화되고, 특히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까지 진행되어왔지만, 국내의 논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참수작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그에 관한 국내의 기존 이해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참수작전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다음으로는 그 효과성과 성공적 실행가능성을 둘러싸고 그간 해외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논쟁을 고찰하여 그 속에서 주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참수전략 #참수작전 #표적살인 #대분란작전 #대테러리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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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회의록 google schola 소재선 / 2017 / 무인항공기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에 관한 고찰: 논쟁과 실행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2(1):53~81 dbpia 송승종 / 2017 / ‘참수작전’의 국제정치적 의미: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22(4):123~143 dbpia 황소희 / 2018 /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 통일과 평화 10(1):371~400 dbpia Amnesty International / 2013 / “Will I Be Next?”: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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