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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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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1 - 4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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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지도부 제거의 결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국제정치의 행위자 및 관련 집단을 전면전이 아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Targeted Killing) 것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수작전의 실행 결과는 반군 및 테러단체를 해산시켜 지역 내 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도 해당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참수작전이 지역내 안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천착해 해외에서 진행된 참수작전을 분석하여 이것이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 냈다. 해외에서 실행된 참수작전은 반군단체와 같은 국내 반정부세력, 테러단체 등 초국경행위자, 권위주의체제국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수작전의 결과로 지역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당 지역 주민 지지도, 참수대상 추종 세력 포섭 및 제거, 대안리더십으로 추출했으며 이 요인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 제거는 북한 내부는 물론 한국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removal?of?North?Korean?leadership #?decapitation?strike #?beheading #Korean?Peninsula #?decapitation?North?Korea?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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