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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5호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123 - 143 (21page)
- DOI
- 10.21807/JNAS.2017.12.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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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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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제는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참수작전’이다. 연구 목적은 이러한 특이한 주제를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기의 주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부적절한 말 한마디에 현역 공군대장을 보직해임시킬 정도로 현실정치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 행정명령의 사례에서 보듯, 참수금지와 관련된 국제규범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은 무엇인가? 참수금지를 지지하는 국제규범의 생성에 기여한 요인,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러한 국제규범이 희석 또는 약화되는 데 기여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것이 급박한 쟁점으로 부각된 “김정은 참수작전”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아직 국내에서는 ‘참수작전’이나 ‘암살’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은 이런 측면에서 최초의 연구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에서 참수행위에 대한 관점이 상이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변천과정을 조망해 보고, 제3장에서는 참수금지를 지지하는 국제규범의 생성에 기여한 요인과 더불어 그것의 쇠퇴 또는 약화에 기여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며, 제4장은 김정은 참수작전의 효과와 시행요건, 그리고 제5장은 참수작전의 시행방안을 각각 논의해 볼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참수금지 국제규범의 생성에 기여한 요인은 ① 확실성 추구, ② 주권국가의 등장, ③ 현실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규범, ④ 여론 등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기 국제규범의 쇠퇴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① 테러리즘, ② 현대전과 지도자의 개인책임, ③ 윤리적 단절 등으로 보인다. 참수금지 국제규범은 역사적 부침을 겪었지만, ① 표적, ② 확실성, ③ 성공 가능성, ④ 필요성, ⑤ 비례성, ⑥ 신중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면적 무력사용의 유력한 대안으로 참수공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참수작전의 실행은 적법성(lawfulness)과 실행가능성(viability)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에서 참수행위에 대한 관점이 상이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변천과정을 조망해 보고, 제3장에서는 참수금지를 지지하는 국제규범의 생성에 기여한 요인과 더불어 그것의 쇠퇴 또는 약화에 기여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며, 제4장은 김정은 참수작전의 효과와 시행요건, 그리고 제5장은 참수작전의 시행방안을 각각 논의해 볼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참수금지 국제규범의 생성에 기여한 요인은 ① 확실성 추구, ② 주권국가의 등장, ③ 현실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규범, ④ 여론 등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기 국제규범의 쇠퇴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① 테러리즘, ② 현대전과 지도자의 개인책임, ③ 윤리적 단절 등으로 보인다. 참수금지 국제규범은 역사적 부침을 겪었지만, ① 표적, ② 확실성, ③ 성공 가능성, ④ 필요성, ⑤ 비례성, ⑥ 신중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면적 무력사용의 유력한 대안으로 참수공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참수작전의 실행은 적법성(lawfulness)과 실행가능성(viability)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의 문제일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참수행위에 대한 관점의 역사적 변천
Ⅲ. 참수관련 국제규범 등장과 변천
Ⅳ. 김정은 참수작전의 효과와 시행 요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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