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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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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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와 북중 연합군 측은 한강하구를 개방 하천으로 하여 남과 북이 공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강하구는 보통 중립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무귀속 영토가 아니며, 제3의 지대도 아니다. 한강하구가 중립지역이라고 하여 남북의 통치권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자립적인 영역으로 오해하거나, 한강하구에 대한 유엔사의 권한을 독립적 통치권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강하구의 비무장지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성격이 다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원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한강하구의 경우 민용 선박 운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방어 목적의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이 크다면, 한강하구는 민간 이용의 보호를 위한 공동영유 지역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하구는 남과 북의 경계이며, 공동영유(condominium)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엔사의 관할권은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강하구를 다시 군사적 통제구역으로 만들거나, 민용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엔사의 한강하구 관할권은 남북한의 주권 및 법질서와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질에 국한되므로 남북의 평화적 교류 협력 합의에 대하여 유엔사는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목적의 완충지대라면, 한강하구는 민간 공동이용 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있다. 한강하구를 다시 원래의 개방 구역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항행적 목적만이 아니라 비항행적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Han River estuary, together with the land DMZ(demilitarized zones), constitutes a border area und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However, the Han River Estuary is defined differently from the land DMZ.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UNC and the North Korean-China coalition forces shared the recognition that the Han River Estuary should remain an open river so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could use it. The Han River estuary is usually referred to as a neutral area. However, the Han River Estuary is not a third zone. It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n independent area separated from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and North. The Han River Estuary is a demilitarized zone. However, the demilitarized Zone of the Han River Estuary has a different character than the land DMZ. All personnel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DMZ on land, regardless of the division between soldiers and civilians, but in the Han River Estuary, civilian ships are allowed. If the land DMZ has a character as a buffer zone for military defense purposes, the Han River Estuary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mon territory for the protection of civilian use. The Han River estuary is the bord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s a condominium area. No separat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established in the Han River estuary. Of course, the Han River Estuary is also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C. However, UNC jurisdiction must be exercised on the basis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refore, it should not be exercised in the direction of making the Han River Estuary into a military controlled area or restricting the navigation of civilian ships. In addition, the UNC's jurisdiction over the Han River Estuary must be exerci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is limited to its military nature, it should be seen that the UNC cannot interfere with the agreement on peacefu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Han River estuary is currently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land DMZ. It is a political failure, and socioeconomic loss. The Han River Estuary will have to be restored to its original open area.

#한강하구 #정전협정 #국제인도법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점령 #민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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