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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정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1년 여름호 제26권 제1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3 - 76 (34page)
DOI
10.18031/jip.2021.6.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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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들어 한반도 주변 상황이 요동치는 가운데 수년 전부터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작권 이양과 관련, 앞으로 출범할 미래사와 유엔사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가 중요한데다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에 나섰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70년대 미국이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번복한 과정을 분석하면 이해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추진하면서 유엔사도 없애려 했다. 유엔사의 손발인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지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완 조치 없이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정전체제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북·미 간 소통 채널이었던 군사정전위원회도 없어진다. 이에 닉슨 행정부는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를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에게 부탁한다. 레짐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 변화(change in regime)’를 모색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정전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한 셈이다. 카터 행정부도 같은 정책을 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을 도울 듯 했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미국의 방안은 수포로 돌아간다. 유엔사 해체에 따른 정전체제 붕괴를 막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결국 한국 방어와 같은 유엔사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를 출범시키면서도 유엔사를 없애지 않고 이를 축소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United Nations Command #Armistice Regime #Armistice Agreement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North Korea-U.S. re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안보레짐으로서의 정전체제
Ⅳ. 60·70년대 시기별 유엔사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국방부 / 2012 /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김선표 / 2005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 서울국제법연구 12(2):85~105 dbpia 김태운 / 2006 / 국제레짐 분석에 대한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고찰 -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이론을 중심으로 - / 담론201 9(1):127~154 dbpia 류병현 / 2007 /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 안보복지대학 google schola 문관현 / 2019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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