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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창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91 (37page)
DOI
https://doi.org/10.31999/SON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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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한국의 영토로서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지만 정전협정체제에 의해 군사적성질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로 한국의 관할권 행사가 잠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는 입법관할권 행사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되 정전협정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협력해야한다.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에서의 관할권 확대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타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해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이양받아야 하지만 정전협정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감안한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 정전협정체제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문제 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화체제전환 과정에서 유엔사의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 유엔사 기능 전환 및 해체 문제, 유엔사 재활성화 문제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정전협정체제 #관할권 #유엔군사령부 #평화체제 #DMZ #Armistice Agreement #Armistice Agreement Regime #UNC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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