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과제 연구

김동성; 이상훈; 송미영; 이성룡; 김채만; 고경빈; 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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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성 (경기연구원) 이상훈 (경기연구원) 송미영 (경기연구원) 이성룡 (경기연구원) 김채만 (경기연구원) 고경빈 (평화재단) 정성희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58]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과제 연구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268 (2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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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및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과제를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한강하구의 지리적 특성과 가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의 한강하구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 및 검토하였고,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에 대한 남북 당국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상기의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과 구상을 생태와 환경, 공간과 관광, 교통과 물류, 경제와 산업 등의 네 가지 분야에서 각기 도출하고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어 한강하구의 활용과 복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 및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한 지역들 간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그리고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해 제시한 경기도의 주요 과제들(경기도 자체 사업은 A 유형, 경기도와 인접 지자체 협력 사업은 B 유형, 남북협력 사업은 C 유형으로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보호구역 연계 관리 (B 유형)
2. 지자체 차원의 물–에너지-식량 연계 기본 체계 구축 (B 유형)
3. 한강하구 보호구역 재설정 및 관리 (C 유형)
4. 임진강 물-에너지-식량 체계 구축 (C 유형)
5.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A 유형)
6. 수상관광 상품 개발 (B 유형)
7.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C 유형)
8. 남북한 보행길 및 뱃길 연결 (C 유형)
9. 한강하구 간선 교통망 구축 (C 유형)
10. 고양 JDS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A 유형)
11.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A 유형)
12. 파주 장단반도 및 도라산 일대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C 유형)
13. 김포 통진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C 유형)
14.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B 유형)
15.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 (C 유형)

The Han River and its surrounding area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history. The River flows through Seoul and then merges with the Rimjin River shortly before it flows into the Yellow Sea. Broad tidal flats can be found at the mouth of the Han River, where it meets the sea along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that divides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for more than sixty years, the Han River has been kept from being used for navigation or development, because its estuary is located at the borders of the two Koreas, barred for entrance by any civilian u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esent the main tasks of Gyeonggi-do for th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place. This study goes as follows. It analyze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explores the ongoing projects related to the Han River estuary by the central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the previous agreements and discussions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common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Then, this study presents Gyeonggi-do with the major tasks in four areas: ecology and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tourism,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conomy and industry.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both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adjacent to the estuary and the liaison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along the Han River and the Rimjin River.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tasks for Gyeonggi-do suggested by this study.
1. Management of the Existing Conservation Areas (Type B)
2. Establishment of a Water-Energy-Food Linkag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Type B)
3. Redesign of the Conservation Areas in the Han River Estuary (Type C)
4. Establishment of a Water-Energy-Food Linkage System in the Rimjin River (Type C)
5. Construction of a Leisure and Tour Complex (Type A)
6. Promotion of a Waterborne Sightseeing Industry (Type B)
7. Restoration of Historic Wharfs and Old Waterways (Type C)
8. Interconnection of Walkways and Waterway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in the Han River Estuary (Type C)
9. Construction of an Arterial Road Network around the Han River Estuary (Type C)
10. Establishment of the Goyang JDS Free Trade Zone (Type A)
11. Establishment of the Gyeongin Ara-Waterway Free Trade Zone (Type A)
12. Establishment of the Paju and Dorasan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Type C)
13. Establishment of the Gimpo Tongjin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Type C)
14. Cre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Governance (Type B)
15. Creation of the Inter-Korean Regional Council (Type C)

#한강하구 #남북관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The Han River #Estuary #Gyeonggi-Do #Local government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 2장 한강하구 현황]
제1절 한강하구 자연 및 인문 현황
제2절 한강하구의 가치
제3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한강하구 관련 정책
[제 3 장 한강하구와 남북관계]
제1절 신정부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전망
제2절 한강하구 관련 남북한 기존 합의와 논의
제3절 한강하구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한 협상 방향
[제 4장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과경기도의 주요사업]
제1절 한강하구와 임진강 이수정책 및 환경보전
제2절 한강하구 공간자원 활용
제3절 한강하구 교통·물류 구축
제4절 한강하구 남북경제 교류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및 남북협력 체제]
제1절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제2절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기존 보호구역 연계 관리 (B 유형)
2. 지자체 차원의 물–에너지-식량 연계 기본 체계 구축 (B 유형)
3. 한강하구 보호구역 재설정 및 관리 (C 유형)
4. 임진강 물-에너지-식량 체계 구축 (C 유형)
5.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A 유형)
6. 수상관광 상품 개발 (B 유형)
7.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C 유형)
8. 남북한 보행길 및 뱃길 연결 (C 유형)
9. 한강하구 간선 교통망 구축 (C 유형)
10. 고양 JDS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A 유형)
11.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A 유형)
12. 파주 장단반도 및 도라산 일대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C 유형)
13. 김포 통진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C 유형)
14.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B 유형)
15.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 (C 유형)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953년 정전협정 전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제1차 회의 합의서 전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한강하구 항행 규칙
제 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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