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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강유역에서 통합적 권한을 가지고 물거버넌스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인 한강유역위원회를 가상적으로 설치하고, 그 한강유역위원회의 활동과 현존하는 한강유역 관리 시스템을 비교하여 그 적실성을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현재 한강유역에서 단일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자원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채택되는 수자원관리의 패러다임으로서 물거버넌스의 기본 가정과 기본구조를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한강유역관리에 필요한 운영전략을 탐색하는 부분이 본 연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이다. 더불어 한강유역위원회의 운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가상적 한강유역위원회 설치에 따른 강점과 기회는 물론 위협이나 약점도 함께 도출하였다. 결국, 한강유역위원회는 유역의 수자원관리에 매우 긍정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만족을 신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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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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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o, R. / 2001 / Federal-Interstate Compacts, The Susquehanna River Basin Commission / Toledo Journal of Great Lakes' Law, Science and Policy 4 : 263 ~ 270
Child, M. / 1995 / Integrated Water Resource Planning in Canada :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Observations from Practice / Canadian Water Resources Journal 20 (2) : 115 ~
Dumars, C. / 1996 / Application of Park City Principles to Federal-State Conflicts / Land and Water Law Review 31 (2) : 313 ~ 328
Edward, V. / 1998 / Developing an Analytical Framework for Multiple-Use Commons /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0 : 347 ~ 383
Florestano, P. / 1994 / Past and Present Utilization of Interstate Compacts in the United State / Publius 24 (4) : 13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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