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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0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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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도입된 제도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그 제도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제도 정합성 이론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제도 정합성 이론에 의하면,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 맥락과 조화되는 ‘외적 정합성’과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조화되는 ‘내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대부분의 제도들은 이런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수준은 스스로 높지 않다고 자인할 정도로 제고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인들이 행정 관료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 축적이 방해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성 #제도 #내적 정합성 #외적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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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 2018 / 새인사행정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강원택 / 2001 / 행정개혁과 관료저항 / 현대사회와 행정연구 12(3):3~17 dbpia 김근세 / 2000 / 새로운 정부관리 패러다임 : 전문가 정부,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 나남 google schola 김순양 / 2001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 분석 / 한국행정학보 35(2):155~176 google schola 김신복 / 1988 / 직업공무원제도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직임용제도 / 행정논총 26(2):25~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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