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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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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충남대학교) 강태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3036/kapae.202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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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시 지방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정합성 요소를 제안・측정하고, 기초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정합성 요소로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 정도를 나타내는 ‘수직정합성’, (ii) 지방정부 간의 차별・연계 정도인 ‘수평정합성’, (iii) 특정 지방정부 내에서 연도 간 지속・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시간 정합성’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각 지방정부의 관련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책 언어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각 정합성 요소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첫째, 모든 정합성 요소에서 지역 간 이질성이 관찰되며, 각 정합성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둘째, 중앙정부의 촉진계획이 발표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지역에서 관련 유사사업을 수행(수직정합성 증가)한다. 셋째, 인접한 지역일수록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향(높은 수평정합성)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에는 새로운 지역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속성이 감소(시간정합성 감소)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하에 정책정합성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는 차별적인 연구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설계 및 실행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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